세월호, 탄핵, 부동산, 미투 등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정보통신망법” 검색 결과 1건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됐다.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 접수 의무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고, 야당·언론단체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