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격2014년 12월 19일2015년 1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가 됐다. 민주주의·표현의 자유 논쟁이 일었다.

무슨 일이었나

2013년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의 주도 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구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판단했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강제해산 사례로, 진보정치의 제도적 공간·표현의 자유·위헌 기준을 둘러싼 학계·정계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최고 이슈화 지수

55.6/ 100 · 중대형 · 전체 #94위

정점: 2014년 12월 19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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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화 지수 데이터 — 7주
주간	이슈화 지수
2014.12	55.6
2014.12	11.1
2014.12	7.8
2014.12	6.7
2014.12	5.0
2014.12	5.0
2014.12	3.3

주간 이슈화 지수 = 정규화 뉴스량 × 0.40 + 정규화 검색량 × 0.35 + 정규화 댓글수 × 0.25

사건 전개

2014. 12. 19.선고지수 55.6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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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언제 일어났나요?

2014년 12월 19일에 시작돼 2015년 1월 19일 무렵까지, 약 1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어떻게 전개됐나요?

주요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2월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헌정 최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의 이슈화 지수는 얼마나 됐나요?

이슈화 지수 55.6점(100점 만점)으로 ‘중대형’ 수준이며, 사회적 반향이 정점에 달한 시기는 2014년 12월 19일 무렵이었습니다. 이슈화 지수(Issue Resonance Index)는 세월호 참사(98.2)를 최고점으로 하는 0~100 척도에서 뉴스 보도량·검색량·댓글 반응을 가중합해 산출한 ‘정치’ 분야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