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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sue Archive
사회분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감사 결과로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아교육 회계 투명화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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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었나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원장들이 원비를 명품 구매·해외여행·개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개원 거부를 예고하며 반발했으나 학부모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유치원 회계 투명성 의무화·공공성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슈화 지수 요약

최고 이슈화 지수
53.1/ 100 · 중형 · 전체 #105
정점: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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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화 지수 데이터 — 4
주간이슈화 지수
2018.1013.7
2018.1046.7
2018.1027.5
2018.1053.1

주간 이슈화 지수 = 정규화 뉴스량 × 0.40 + 정규화 검색량 × 0.35 + 정규화 댓글수 × 0.25

사건 전개

  1. 공개지수 13.7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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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원장들이 원비를 명품 구매·해외여행·개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개원 거부를 예고하며 반발했으나 학부모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유치원 회계 투명성 의무화·공공성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감사 결과로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아교육 회계 투명화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18년 10월 11일에 시작돼 2018년 11월 30일 무렵까지, 약 2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어떻게 전개됐나요?

주요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명단 공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이슈화 지수는 얼마나 됐나요?

이슈화 지수 53.1점(100점 만점)으로 ‘중형’ 수준이며, 사회적 반향이 정점에 달한 시기는 2018년 10월 29일 무렵이었습니다. 이슈화 지수(Issue Resonance Index)는 세월호 참사(98.2)를 최고점으로 하는 0~100 척도에서 뉴스 보도량·검색량·댓글 반응을 가중합해 산출한 ‘사회’ 분야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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